출범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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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우리는 지금, 6월민주항쟁 30년을 앞두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6월민주항쟁은 강압적으로 낡은 질서를 유지하려는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1987년 6월 한 달 동안 전국 38개의 시․군에서 5백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섰던 찬란한 시민항쟁이었습니다. 6월민주항쟁은 스스로만 꽃핀 게 아니라7,8,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열매 맺은 전 국민적 민주항쟁이었습니다. 6월민주항쟁의 승리를 통해 제5공화국 헌법을 폐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으며,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할 것을 적시하였고, 국정조사권 부활, 헌법재판소 설치, 지방자치제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현행 헌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박정희 유신정권 이후 긴급조치와 계엄령, 위수령으로 국민을 통치하던 구체제를 일소하고 ‘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되찾고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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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국민주권’의 시대는 여전히 요원하며 시민의 기본권은 또 다시 억압받고 있습니다. 300여 명의 생때같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수장되었는데도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활동을 계획적으로 방해하고, 쌀 구매가 약속을 지키라며 생존권투쟁에 나선 늙은 농민을 물대포를 직사해 죽인 명백한 ‘국가폭력’을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사익을 위해 전경련과 기업 커넥션을 마구 동원한 최순실 비리의혹, 우병우 게이트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어벽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가로 막는 장막의 뒤에는 불의한 권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이 내세운 집권당과 검찰과 경찰, 수구언론이 똬리 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책임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할 국가에 있습니다. 국방․교육․납세․근로의 4대 의무를 다하는 대신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약속한 계약을 체결한 국가에 있습니다. 이 불의한 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국가를 담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정치체계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한 대의제국가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대의제가 만능이 아님을 인정하여 직접민주주의가 작동될 수 있도록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기본권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맨살이며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에서 가장 신성해야 할 시민의 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민주항쟁 30년을 앞두고 이토록 아픈 것은, 6월항쟁 당시 구체제 해체는 시민사회와 시민이 주도했음에도, 신체제 건설은 여야 정치권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직선제만 되면 실질적 민주주의가 작동되리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국민주권’이 권력의 손에서 농락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정신에 입각한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제 우리가, 우리 국민이 스스로 개척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6월민주항쟁30년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1.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권력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1. 시민참여 중심의 사업추진을 통해 국민주권 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1. 국민주권을 명백하게 보장할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6월민주항쟁 만세!! 국민주권시대 만세!! 민주주의 만세!!

 


2016. 10. 19


6월민주항쟁30년사업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