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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교수 “직접민주주의 추구는 방향착오”

 

 

촛불집회 이후 직접민주주의 요구 많지만 대표성에 여전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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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교수가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의 민주화 30년-세계 보편적 의미와 전망’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6월민주항쟁30년사업추진위원회 제공

“정치를 의회와 정당 중심으로 수렴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대신 광장에서의 운동을 중심으로 수렴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건 커다란 방향착오라고 생각한다.”

 

국내 정치학계 거목인 최장집(74) 고려대 명예교수가 촛불시위 이후에도 직접민주주의보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민주화 30년-세계 보편적 의미와 전망’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6월민주항쟁30년사업추진위원회와 서울시가 주최한 이날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불만의 원천을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눴다.

 

 

하나는 대의제 민주주의 불만족에 따른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요구이며, 다른 하나는 소외되고 약한 사회적 집단일수록 그 권익이 대변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한국사회의 특성이다.

 

그는 먼저 직접민주주의와 관련해선 최근 청와대가 청소년범죄 관련 법안 제기를 일반에 개방하자, ‘소년범죄자에 중형’ 등 여과되지 않은 요구들이 터져 나온 것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주의가 도약할 수 있다고 믿을 근거는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촛불시위의 정치적 의미는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더는 불가능하도록 헌법이 작용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간 한국 민주주의는 선거중심 정치가 처음이자 끝이었지만, 촛불시위 이후에는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여당이 다음 선거 때까지 정부를 잘 운영할 능력을 갖춰야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또 다른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의 원천을 법ㆍ제도적으로는 존재하나 정치ㆍ사회적 현실에선 심각하게 제한되고 억압받는 ‘결사의 자유’ 제한을 꼽았다.

 

그는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한국의 노조조직률을 예로 들며 “노동인력의 80% 이상을 흡수하는 중소기업에서 노조 결성은 사실상 허용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외되고 약한 사회적 집단에게 집중된 결사의 자유 제한으로 불만이 증폭하고 갈등도 한국사회 전체로 번진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양적 성장을 이뤘을지는 모르나, 좀 더 강력한 소외계층의 권익 대변 등 질적인 성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원문보기_ http://www.hankookilbo.com/v/629c18c82a6d4de1b9d2dfa10645f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