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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 실제로는 ‘국민 소외 개헌’

‘국민개헌넷’,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의 실질적 참여 요구

 

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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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오늘부터 전국 16개 시·도와 공동주최하는 전국 순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대구·전주·대전·춘천·청주·제주·의정부·수원·인천 등 11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는 비공개 운영 등 운영방식의 폐쇄성과 국민소환제 논의 배제 등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정파 간의 이해관계에 치우침으로써 촛불시민혁명에서 제기되어 온 ‘주권자인 국민이 주체가 되는 개헌’ 흐름이 왜곡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재기되는 등 시작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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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개헌넷’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국회 개헌특위에 실질적인 국민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은동기

 

이런 가운데, 지난 6월부터 개헌 논의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두 달여의 논의를 거쳐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_약칭 국민개헌넷> (준비위원회)을 결성하고, 29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참여를 요청하고, 국회 개헌특위에 실질적인 국민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개헌넷’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가 주도하는  전국순회 토론회는 실질적인 국민참여라기보다는 요식행위에 가깝다”면서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나라의 기초를 다시 만드는 헌법 개정에는 국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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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은동기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개헌, 정말 만만치 않은 주제”라며 “오늘 같은 전국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에 각 단체나 작은 연대체들은 개헌 과정에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화 및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연구와 수많은 토론이 있었으며, 그 이후, 우리가 내린 결론은 ‘국가의 기본적 기둥이 되는 헌법 개정을 왜 의회와 정부에만 맡겨두어야 하는가’였으며. 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가자고 했던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헌법이 가야 할 기본 방향은 첫째,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주권과 기본권이 강화되고 성평등한 헌법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치와 분권이 실현되는 헌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광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직접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개헌이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돌아가서 토론하고 연구하고 공동 행동할 것이며 촛불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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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 은동기

 

“그들만의 개헌 주도는 헌법 자체에 부합하지 않아”

 

민변 강문대 사무총장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개헌 자체가 개혁과 반드시 등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개헌이 개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기본 토대일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를 낳은 토대이기 때문”이라며 “그들만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헌법 자체에 부합하지 않는다. 개헌 논의는 국민의 열망 속에서 제기되었으나 진행과정을 보면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만을 거친 채 형식적 절차만을 진행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개헌이 실질적인 국민주도와 참여 속에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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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순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   © 은동기

 

박태순 국회개헌특위 기본권분과 자문위원은 “개헌특위의 진행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 위원은 먼저 “개헌이 정쟁의 도구 내지 정치인들의 흥정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정치적인 계산 아래 자칫 잘못하면 개헌이 정쟁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름은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 소외 개헌’”이라고 비판하고 “우리 시민사회는 개헌특위 초기 때부터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는 말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개헌특위 안에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 것과 국민개헌이 될 수 있는 절차와 관련된 TF구성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또한 개헌특위 회의를 공개회의로 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모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급기야는 자문위에서 나오는 내용조차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국회 개헌특위, 비공개 운영하며, 자문위 논의 내용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

 

그러면서 “자문회 안이 왜 중요한가. 그래도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가 기본권 분과 자문위에서 만든 안은 오늘 국민대토론회에 올라간 안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 80%에 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시정되어야 할 점으로 먼저 개헌안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며 “개헌특위의 비공개 이유를 물었더니 국민적 혼란이 우려되고 토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닌가. 권위주의시대에 독재자들이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았던 방식이다”라고 힐난했다.

  

다음으로 51억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진행상황 등을 아무도 알수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은 “‘국회주도 개헌’, ‘국민소외 개헌’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 되려면 시민사회의 경험과 지혜가 국회와 결합되어야 하며, 그래서 국회는 내용을 주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금대로 간다면 개헌이 제대로 국민들의 뜻에 맞게 이뤄질지 매우 우려스럽다”면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희망은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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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각종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국민 참여 개헌을 요구했다.     © 은동기

 

‘국민개헌넷’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5대 전제와 방향으로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 ▲국민 주권과 기본인권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국민주권의 확대로서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헌특위(이주영 위원장)를 비롯한 국회(정세균 국회의장),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원내정당들에게 ▲앞으로의 개헌 논의는 앞서 제시한 개헌의 5대 전제와 방향에 입각하여 이뤄져야 하며, ▲정치개혁에 기반한 국민참여형 개헌 절차를 다시 시작해 줄 것과 ▲ 정치개혁 특위와 개헌 특위에 각각 국민참여방안를 재검토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개헌넷은 또 개헌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헌법권리 찾기 민회와 주권자 모임을 시작할 것이며,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을 위한 주권광장을 열고 국민주도 헌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공동행동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_ http://ngo-news.co.kr/sub_read.html?uid=98289&section=sc2&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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