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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를 통해 정책의제를 선정한다 : 21세기타운홀미팅

 

170307_타운홀미팅.jpg

출처 : American Speaks

 

주민들의 직접적인 토론과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핵심의제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America Speakers라는 비영리단체에서 1995년부터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방법 중 하나이다. 기존의 일반적인 타운미팅과 달리 ‘대단위 의제설정을 위해 직접 민주주의 방식과 IT를 활용한 대규모 의소통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타운미팅은 사회적 의제와 관계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활동가, 정치인,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참여형 의사결정과정으로 미국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 방식은 미국 식민지 시대의 마을공동체 의사결정방식인 타운홀미팅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마을 마을 사람들의 큰 홀에 모여서 토론하면서 마을의 규범들을 결정했다고 한다. 지금도 뉴햄프셔주의 런던데리라는 소도시에서는 별도의 대의기관을 두지 않고 주요 의사결정을 타운홀미팅으로 해오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전통적인 방식은 1995년 캐롤라인 루켄스마이어 박사라는 사람에 의해 진화된다. 캐롤라인 루켄스마이어는 타운미팅 방식을 대규모 사회적 의제의 의사결정에 적용해고자 했는데, 아메리카스픽스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IT기술을 접목시켜서 ‘21세기 타운미팅’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방식의 대중적 토론을 조직화한 것이다. 아메리카스픽스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의사 결정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케 함으로써 미국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정책결정자들과 일반 시민들 사이의 연계를 제도화할 수 있는 민주적 심의(democratic deliberation)의 전국적 기반’을 만들고자 했다.

 

아메리카스픽스는 ‘21세기 타운미팅’을 통해 ▲워싱턴 D.C 시민참여예산 책정 ▲오하이오 북동부 지역 재생사업 ▲뉴욕 그라운드제로 재건축 ▲ 뉴올리온즈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해복구 ▲캘리포니아 의료보험 개혁 등 미국의 굵직굵직한 사회적 의제 해결에 기여했으며, 2011년 현재 연인원 16만 명의 시민들에게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진행방법

아메리카스픽스와 같은 21세기 타운홀미팅을 기획하고 보급하고 있는 코리아스픽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진행방식은 아래와 같다

 

사전준비단계
사전준비단계에서는 의제의 쟁점을 구체화하기 위한 ▲여론조사 ▲토론참가자 모집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토론진행자) 교육 ▲장소 선정 ▲기술실무적 점검 등을 한다. 참가자 모집은 해당 의제에 관련된 지역이나 집단의 인구분포―성별, 연령, 소득, 거주지역 등―를 감안하여 배분한다. 또 참가자들에겐 의제에 관련된 자료를 미리 제공하여 참가자들이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예비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게 한다.

 

21세기 타운홀미팅 진행
토론진행은 보통 몇 시간에서 하루 종일 하게 된다. 참가자 수는 거의 제한이 없다. 예컨대 뉴욕 ‘그라운드 제로 재건축 타운미팅의 경우 동시에 4,300명이 토론에 참가했다. 테이블 당 8~10인 정도가 참여하는 원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에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각 테이블은 동일한 순서와 주제로 토론하게 된다. 각 테이블의 토론 내용과 결과는 협업프로그램 등의 IT를 통해 본부석으로 취합되고, 분석팀은 실시간으로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토론자들은 분석 결과를 공유하며 다음 단계의 토론을 이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퍼실리테이터(토론진행자)들이다. 퍼실리테이터는 토론의 진행자, 촉진자, 도우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절대 토론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고, 토론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참가자들이 골고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토론의 얼개를 짜고 개진된 의견들을 체계화하여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타운스픽스’의 진행 방법과 노트북, 키패드(keypads), 협업프로그램 등의 기술적 활용 방법 등을 미리 훈련하고 의제에 대한 사전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다.

 

정리
사후정리는 행사가 끝나는 당일 1차 보고서가 작성되고,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거친 뒤 의제에 관련된 일정에 따라 최종보고서가 제출된다. 1차 보고서가 미흡하더라도 당일 현장에 정치인, 단체장, 지방의원 등 책임성 있는 정책결정자들이 반드시 직접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결과도 보게끔 해야 한다. 토론의 1차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상 정책결정자들은 직접 참석하지 않거나 시차를 두고 토론 결과를 보게 되면 갖가지 이유를 들어 시민참여의 의의를 무시하거나 축소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메리카스픽스의 21세기 타운미팅 주요사례

 

2002년 7월 22일 뉴욕 Listening to the city
7월 22일 뉴욕 JAVITS 컨벤션센터에선, 폐허가된 월드트레이드센터(WTC)의 재건축방향(상업적 용도가 강화)을 바꾸기 위해 4300명의 시민이 모여 ‘Listening to the city’라는 이름으로 토론을 시작했고, 그결과 이미 시의회까지 통과한 ‘WTC 재건계획’의 상업적 공간들이 추모와 시민들을 위한 디자인으로 변경되었다.

 

2007년 8월 11일 캘리포니아 의료보험개혁
매년 2억불의 주정부예산이 투입되고도 500만이 넘는 무혜택 주민들로 골머리를 앓던 캘리포니아주정부와 주민들이 2007년 8월 캘리포니아의 주요 8개지역을 위성으로 연결하여 총 3500명이 모여 주 의료보험개혁을 토론했다.참석자의 82%는 주 의료보험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참석자들은 지역구의원, 신문사등에 이메일 편지를 보내 타운미팅 결과를 전달했다. 비록 상원에서 14억불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핑계로 거부되었지만, 짧은 시간에 개혁의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평가(하버드,UC버클리 공동평가)를 얻었다.

 

2007년 뉴올리온즈 카트리나 피해 복구를 위한 재건계획
2005년 뉴올리온즈는 카트리나로 인해 100,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70%의 주택이 유실되었고 18개월이 지나자 50%가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 당시 주지사의 즉각적인 재건계획발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흉흉한 민심으로 주정부의 재건계획은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러한 상태를 하나로 묶어내고 시민 스스로 계획을 만들었던 계기는 바로 두 번에 걸친 타운미팅이었다. 뉴올리온즈와 그 접경지역에서 모인 4000명의 참가자들은 를 만들었고 92%의 찬성을 보였다. 2007년 6월 뉴올리온즈 시의회는 이 계획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14억5천불의 예산은 지역별이 아닌 도시기능 재건을 위한 시설의 복구부터 투입되었다.

 

인용 및 참고
국민참여당 충북도당 자유게시판 : http://www.handypia.org/chungbuk/bbs/1881226
코리아스픽스@광주 : http://www.koreaspeaks.or.kr/gjspeaks/textyle/1595 ( 본문의 21세기 타운홀 미팅에 관한 소개 및 진행과정에 관한 글은 위 링크를 참고/인용하였다) )

 

 

자료출처_더체인지